두 행장이 말하는 ‘국책銀 존재 이유’

국책은행 개편 논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잇따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신동규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김창록 총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작심이라도 한듯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산업은행에 대한 10가지 오해’란 제목의 내부 자료까지 공개하며 세간의 인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인식에 대해 김 총재는 “정부 의존 재원은 4%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수금이 아닌 산업금융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오히려 높다.”고 반박했다.‘신이 내린 직장’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고임금 전문인력이 많은 도매금융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역할로는 성장동력산업 육성, 시장 실패시 위기관리자, 북한 개발 및 해외 투자를 꼽았다.

9월1일 퇴임하는 수출입은행 신동규 행장도 29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출입은행은 정체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최근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중지원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신 행장은 “기업은행은 예정대로 민영화의 절차를 밟으면 되고,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이 정한 일을 하면 된다.”면서 “결국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문제는 산업은행법이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에 손을 뻗치고 있는 산업은행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면 우선 산은법을 바꾸라는 것이다.



신 행장은 특히 “미국, 일본 등 전세계 80여개국이 수출입은행과 같은 수출지원 국책금융기관을 갖고 있고,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장을 정부 관료가 맡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