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뉴딜’ 與중심사업 추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뉴딜’ 정책을 향후 당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당·정·청 회동의 상설 의제로 삼아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제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이를 위해 지난 6월28일 출범해 이달 말 활동이 완료되는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뉴딜 대장정’을 위한 기구로 확대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는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범국민 협약위원회법’(가칭) 제정을 공론화하기로 했다.

28일 당 내부자료인 ‘뉴딜 제안 종합보고서’는 김 의장의 대표작인 ‘뉴딜’ 정책의 자체 평가와 대응방안을 종합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초 실시한 뉴딜 정책의 여론조사에서 인지도와 성공 전망치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 지지도보다 정책 지지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뉴딜 정책을 당의 주요 사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지도와 지지도 제고가 우선 목표로 분류됐다. 특히 ‘뉴딜 대장정’을 위한 기구를 탈계파적으로 운용, 전임 의장단과 외부전문가를 추진 주체로 포함해 외연을 확대키로 했다.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뉴딜 정책의 목적인 ‘서민경제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킨다는 대안도 마련했다. 재벌 총수와의 회동도 이같은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 재벌총수와의 만남에서 투자확대와 고용확대를 합의해 재계가 서민경제 회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협조를 정책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의 동반성장 담론과 뉴딜 정책이 일맥 상통한다는 점에 주목,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당·정·청 고위모임의 상설화와 당·정·청 협조체계를 적극 가동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서 드러난 뉴딜 정책의 종합적인 목표는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사회적 협약시스템 제도화’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위 이외에 범국민적 사회협약체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 제도화 방안을 고심중이다.‘동반성장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범국민협약위원회법’이 결과물이다.



물론 김 의장의 광폭 행보는 대권과 무관치 않다. 뉴딜 정책이 김 의장의 바람대로 ‘경제전문가-민생해결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지 주목된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