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레임덕 (상)원인과 실태] 1·2청사 레임덕 체감온도는

경제부처 몰린 과천 ‘실감’ 참여정부 거리두기는 동일

레임덕의 강도는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다. 사회부처가 자리잡은 정부중앙청사보다는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좀 더 실감할 수 있다.

과천청사라도 실세장관이 부임해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부처에서 레임덕을 실감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는 공통적이다.

중앙청사의 한 국장급은 “장관이 업무를 확실히 장악하다 보니 레임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면서 “그나마 시스템대로 돌아가다 보니 일부 부처에서는 레임덕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청사의 다른 공무원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지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많고, 청와대나 국정홍보처 등에서 지나치게 챙기다 보니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공무원들의 이반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를 일일이 통제받다 보니 하라는 일은 하지만, 자발성이 없고 새로운 일도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진단도 있다.‘정권’과 ‘정부’를 별개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모든 일을 시스템화하면서 ‘쿨’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가면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참여정부는 신문 가판 보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또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 개선하기보다는 시스템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에서 그친다는 설명이다.

정리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