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진출 규제 푼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에 대한 정비 계획이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공공기관들이 국내독점 상태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해외진출 규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규제가 줄어들면 발전·유전개발·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처는 또 공공기관들이 핵심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본적인 역할도 상황변화에 맞춰 재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조폐공사는 화폐제조 이외에 위·변조 방지기술을 이용한 전자여권 개발에 나서고 농촌공사는 농지개량에서 농촌지역개발로 주요 업무를 전환하게 된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그동안 공기업의 혁신은 인사·예산 절감 등 경영관리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역량과 기능을 혁신하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주무 부처나 공공기관별로 처리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기관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혁신 선도기관과 부진기관을 짝지어 혁신 경험이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공·한전 등 29개 선도기관이 재외동포재단 등 80여개 부진기관들을 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1개 기관이 1∼4개 기관을 맡아 혁신대상·혁신방법 등 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부진 공공기관들을 ‘역량강화형’과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해 해당 기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해주기로 했다. 특히 박사급을 비롯한 고급 인력들이 많은 출연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혁신에 무관심하다고 판단, 변화관리 전략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