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시스템 꺼졌다

왜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는가.‘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문제점이 초동단계가 아닌 정점에서 폭발하다시피 불거진 이후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여당과 정부내 정보기관 등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여권 내부의 자체 진단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총리실 TF팀이 마련된 지 9개월째인 지난 7월 27일에서야 상품권 폐지, 성인 게임장의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등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9개월 동안 전국은 이미 도박장화돼 가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위기경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들과 청와대 보좌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했고, 당은 권력의 비리 의혹에만 매달려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기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현안보고만 해

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정원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의 제자리 찾아주기의 하나로 국정원으로부터 정례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업무 담당 파트에서 적시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산업의 심각성이 보고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정원 측은 이번 사행성 게임 파문을 포함해 각종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여당에서조차 국정원에) 국내 문제 보다는 해외경제정보 수집 등에 더 신경쓰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민심에 등 돌린 청와대

노 대통령에게 민심의 소리를 전달하는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상황실, 기획조정 비서관실 등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정상황실에 1일 현안 보고 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민정수석실과 정무쪽에서 경찰보고 등을 종합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주변에서 2∼3년씩 일한 비서관들은 총체적인 위기감보다는 대통령에 경도된 상황인식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즉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오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 상품권 폐지 반대도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총체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후회했다. 이미경 의원측은 “검경 단속에 의존하는 소극성을 보였다.”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두 차례의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상품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뒷짐 진 총리실

사행산업과 관련해 총리실은 올해 초 2차례나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들이 모여 사행산업관련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당시 정동채 실세 문화부 장관이 있었으나 사행성 산업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6∼7개월을 허송했다. 총리실은 “집행부서가 아니라 초동 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문소영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