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담합 막아 집값안정 기대

24일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일대 혁명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실거래가 통계 구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13만가구에 불과하지만 부르는 값 중심으로 형성돼온 아파트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시장으로 바꾸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거래가도 공개되지 않았다. 매수자는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매매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가격 역시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그대로 올려 놓은 수치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값이 뛸 때는 시세와 실거래가격이 수억원의 차이가 났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틈을 타서 담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공개로 아파트값 담합을 종전보다는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정확한 가격이 공개돼 부녀회 등이 인위적으로 아파트값을 올리면 금방 드러난다. 매도·매수자에게 정확한 거래 정보가 제시됨으로써 함부로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하는 행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벌써 했어야 할 일”이라며 “매매가와 호가 사이에 발생했던 부동산 버블(거품)이 제거되고 정확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파트값이 모두 드러남에 따라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상당부분 사라질 수 있게 됐다. 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확인한 뒤 접근할 수 있어 매도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공개를 계기로 시장이 투명해지고 아파트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