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첫 280조 넘을 듯

수해 복구를 위해 2조 15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34조원 늘어나고 3년 만에 두 배인 120조원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나랏빚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가건전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283조원 수준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국가채무가 278조 7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7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했으나 추경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는 2003년 165조 7000억원,2004년 203조 1000억원, 지난해 248조원에 이어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정부가 예상한 32.1%보다 0.6%포인트 오른 32.7%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을 갚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탓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국가채무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 비율을 30∼35%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적정 국가채무를 위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