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檢, 상품권 허수발행 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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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8-23 00:00
입력 2006-08-23 00:00
검찰이 바다이야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상품권 업체들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금명간 관련자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 자료 넘겨받아

수사팀은 사행성 게임업자들에 대한 수사자료와 지난 5월부터 서울동부지검이 벌인 상품권 업체 수사·내사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당시 게임개발연구원이 정한 수량을 초과해 상품권을 발급한 모 상품권 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수사팀이 받은 내사 자료에는 기소된 업체가 아닌 업체 2∼3곳이 정해진 수량을 초과해 상품권을 발급받은 첩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먼저 압수수색하고, 업체 선정과정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소된 업체 대표도 구속수사를 받아 상품권 허수발행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전단지 발 ‘카더라’ 의혹에서 수사 시작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바다이야기와 여권의 결탁설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바다이야기 지분이나 게임장 수개씩을 갖고 있으면서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바다이야기가 통과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상품권 업체의 배후를 두고도 같은 맥락의 소문이 떠돌고 있다.

정치권의 폭로전이 계속되지만, 이 폭로는 검찰 수사의 ‘증거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 검찰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심지어 의원들은 폭로 뒤 자료를 요청하면 발뺌을 하기도 한다. 노지원씨가 우전시스텍의 이사로 있었던 대목에서도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범죄혐의가 될 만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로비 의혹이 짙은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계좌를 추적해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없이 떠도는, 여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등의 주장을 어떻게 검찰이 입증하고 진위를 밝힐지 주목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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