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찬반논란 2제] 한 “자주는 허황… 조기환수 불가”
토론회에 앞서 강재섭 대표는 “우리군이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은 ‘자주’라는 정치적인 용어로,‘자주’라는 허황한 이름 하나, 통치자의 자존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수해가 나서 당장 예비비로 몇 백억원을 마련할 돈도 없는데 2012년까지만 해도 200조원 넘게 드는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박승부 아시아태평양 전략연구회 선임연구원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해외 투자가 위축되고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발생해도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고 증원군을 보내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도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군사적 입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자주’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국의 수사적 ‘자주 천명’이 오히려 안보 비용을 증가시키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진보성향의 고진화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토론회에 참석,“작통권이 주한미군 철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