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찬반논란 2제] 당정 “한미공조 4대원칙 아래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야당과 보수단체 등의 ‘안보 불안’ 논리 무력화에 나섰다. 당정은 16일 협의회를 갖고 한·미 군사동맹 보완책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야당측의 논리를 공박했다.

당정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 한 호텔에서 협의회를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를 4대 원칙 하에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당정의 4대 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이다. 당정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앞서 한·미 군사협조를 위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공동기구의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공동기구의 경우 “미국측과도 협의 중이며 9월말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노 부대표는 설명했다.

당정은 환수 시기의 경우 한·미간 협의 하에 결정하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같은 시각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회장인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은 국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작통권을 환수하면) 북한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북 협상력에 유리하다.”면서 “우리 군의 능력만으로도 대북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정쟁화할 경우 국론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홍보기획위원장 민병두 의원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관련) 국민투표를 주장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기밀사항인데 이를 공개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