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시17회” 헌재소장 전효숙재판관 유력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재판관이 실제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사시 17회’는 현직 대통령과 헌법기관 수장, 장관급 주요 법조계 보직 5자리를 동시에 맡는 셈이다.

전효숙 헌재 재판관

청와대는 16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차기 헌재소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내정자를 발표한다. 국회와 대법원도 같은 날 후임 재판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만료로 교체되는 헌재 재판관은 윤영철 소장을 포함, 모두 5명이다.

2003년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으로 발탁된 전 재판관은 주요 사건에서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부합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그는 다수의견이었던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청구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참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코드인사’ 논란은 이런 판결 성향과 관계가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전 재판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꼽힌다.

전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시험기수가 18기나 벌어지게 된다. 재판관 중 선임인 주선회(10회) 재판관과도 큰 차이가 난다.

사시 17회의 요직 독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시17회는 안대희·김능환 대법관, 전효숙·조대현 헌재 재판관,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 정상명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만 6명에 이른다. 모두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른 바 ‘8인회’ 멤버인 이종백 부산고검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의 중용 소문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등 일부에서 특정 기수가 강세를 보인 적은 종종 있지만 17회 처럼 전원이 ‘잘나가는’ 기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