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 견딜 만하다” 물가억제 무게
내부적인 진통을 겪긴 했지만, 경기쪽이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는 자체 경기전망과 이번에 한 차례 더 올리지 않으면 콜금리 인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이럴 경우 콜금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성태 총재의 강한 소신이 콜금리 인상을 유도했다. 그러나 콜금리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경기를 다소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계산된 수순이었다’
그동안 한은의 주된 관심은 저금리 기조로 끌어왔던 통화정책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데 있었다. 틈만 보고 있던 한은이 콜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기가 상승국면을 이어가면서 ‘고무줄 금리’를 단단하게 조이는 기회로 활용했다. 경기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도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번에도 장마 등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7월의 소비자물가가 이례적으로 2.6%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의 복병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재계 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콜금리 인상을 강행한 측면이 강하다.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판단도 한몫 거들었다.
이 총재는 “4.50%라는 콜금리 목표 수준이 현재 경제상황과 가까운 미래상황에 비춰 대체로 그럴싸하다고 본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콜금리 인상 효과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얘기다.
●‘나홀로 낙관론’ 부담
한은은 “경기의 하방위험이 좀더 생겼다.”며 경기 둔화 및 하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경기흐름에 대해 본격적인 하강보다는 일시적인 둔화로 진단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경기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조짐들이 심리지표뿐 아니라 실물지표에서도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본격적인 경기하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는 경기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콜금리 인상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당장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에 이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면 각종 대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수출업체의 설비투자 위축 등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다만 향후 콜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 총재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면서 “통화정책은 한 달 지표에 따라 이리저리 갈 수 없다. 상당한 기간 지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현 금리 수준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뜻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