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3차협상 쟁점

“감군만큼 분담금 삭감을” “일본 수준인 75% 분담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9일 오후 양국은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이틀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협상은 지난 5월과 6월 하와이와 워싱턴서 열린 두차례 협상에서처럼 분담금을 인하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한국측 입장과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이전등 따라 2004년 8.9% 삭감

최대 쟁점은 분담금 총액문제. 지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협상에서 ‘2005∼2006년 분담금’을 처음으로 줄였다.2004년(7469억원)보다 8.9% 줄인 연간 6804억원.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을 협상테이블에서 내세운 결과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주한미군이 내후년까지 1만 2000명이나 감축되는 상황을 들며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측 분담금이 전체 경비의 40%선에도 못 미친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한 만큼 이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현재 분담수준 40%… 늘려야”

미 의회는 해외주둔 미군의 경우 주둔국이 75%를 부담하게 하는 기준치를 제시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예를 비교하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미측은 “일본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40%보다 낮다는 미측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韓 “1년마다 개정” - 美 “5년마다”

다음은 협정 기간. 우리 정부는 되도록 단기협정을 원하고 있다.

우리측은 한·미동맹 재조정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우선 1년짜리 단기계약을, 미측은 행정 절차상 낭비가 심하므로 5년 장기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협상에 앞서 “미측이 양보해서 3차 협상을 통해 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몇 차례 더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올해 말까지 타결돼야 분담금 집행 등의 행정 절차가 용이해진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