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국민 설명] 우리당 “적절하다” 野 “안보 무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언급을 놓고 야당은 “안보 무지를 드러낸 위험한 발상”이라고 혹평했고, 열린우리당은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 속에 “환수 논의는 이르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미국과 구체적 합의는 된 것인지,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방위원회 정책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안보 불안 및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황진하 당 국제위원장은 “언제 전작권을 환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준비를 갖췄느냐가 핵심”이라며 “구호만으로 환수를 말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국가원수로서 안보관이 의심스러운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될까 걱정된다.”며 “안보문제를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되며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 차기정부에서 작통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관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노당이 말하는 원론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한·미간에 인식이 공유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인 같은 당 임종석 의원도 “보수진영에서 이 문제를 ‘안보공백론’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을 지낸 조성태 의원은 “지금은 작통권 환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FTA 언급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찬반으로 엇갈린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호평한 반면 문학진 의원은 “당연히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에 섰다. 한나라당은 원칙적인 협상 찬성론 속에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