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산자 “출총제 대안, 기업 고려해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출자총액제도 폐지 및 상법 개정때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출총제보다 강도가 센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달라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산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활성화 없이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5%+α(알파)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금리정책, 출총제 폐지와 대안,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에 대해 실물경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나 공정위와는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또 “상반기에 비교적 양호한 거시지표와는 달리 기업현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사랑 전국 대장정’을 실시해 기업 현장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