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만기5년이면 고정금리 담보대출 可”

은행들이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만기 10년을 5년으로 낮추면 변동금리부 대출 이자와 비슷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밝힌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현재 금감원과 시중은행들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현행 LTV 규제에 따르면 만기 10년 이내 대출의 경우 주택투기 지역에서는 집값의 40%, 비투기지역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60%까지 가능하다.

투기지역은 전국 77개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는 물론, 웬만한 대도시가 해당된다.LTV 규제 기준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은행 빚으로 집을 산 뒤 짧은 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은행들은 “10년을 5년으로 낮추더라도 LTV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되는 총부채비율(DTI)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원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98.9%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이들 대부분은 만기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계돼 있어 3개월 단위로 이자가 변한다. 최근 CD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이자 폭탄’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LTV 규제 기준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달라.”

금감원과의 협의에서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에도 LTV를 60%까지 허용해 주면 경쟁력있는 고정금리부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A은행 관계자는 “금감원과 소비자들은 만기가 길고 금리가 변동금리와 비슷하게 낮은 고정금리 상품이 나오길 바라지만 정기예금 등 은행의 수신 만기가 대부분 1년 미만이어서 현재로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상품의 금리를 낮게 고정시키기에는 리스크(위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LTV 40%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어 대부분의 고객이 10년 이상의 장기 변동금리부 대출로 LTV를 60%까지 끌어 올린다.”면서 “대출금을 갚는 방식도 대부분 만기 후 일시 상환이어서 3년의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는 “LTV 60% 허용 범위가 5년 이상으로 늘어나면 은행들이 5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현재보다는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대안 중 하나”

B은행 고위 관계자도 “은행들은 향후 5년 정도의 금리를 전망해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정도 기간의 금리 변동은 헤지(위험 회피)할 능력이 있다.”면서 “LTV 규제 기준을 5년으로 낮추면 현재의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와 엇비슷한 만기 5∼8년짜리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실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LTV 규제 기준이 5년으로 줄면 자칫 가계대출이 단기화돼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LTV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부동산 투기 억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금리부 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기 후 일시상환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거치 기간을 짧게 하고,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유도하며, 장기 대출 위주로 주택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의 틀 속에서 LTV 기준 시한 변경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