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대립’ 일단 잠복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둘러싼 윤광웅(39대) 국방부 장관과 역대 국방장관 사이의 논란과 대립이 일단 잠복된 듯하다. 하지만 전·현직 국방장관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안보논쟁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

김성은(15대)·이상훈(27대) 전 장관 등 역대 국방장관 13명은 당초 7일 오전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격적인 모임을 갖고 작통권 환수에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전·현직 국방장관 대립이 표면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일 윤 장관은 ‘선배 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했으며, 선배 장관들은 일단 9일 이후로 회동을 연기했다. 윤 장관과 선배 장관들은 지난 2일 간담회 이후 감정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역대 장관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반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나아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발언 내용을 공개해버렸다.

이에 윤 장관은 이튿날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면서 ‘선배 장관’들의 심기를 자극했고,7일의 회동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윤 장관은 선배 장관들을 전화로 설득하면서 원로들을 자극하거나 폄훼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실질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본질을 떠난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양측에서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의 설득으로 역대 장관 회동이 일단 연기되기는 했으나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역대 장관들은 윤 장관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김성은 전 장관을 회장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상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