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압도적’ 증원등 한·미방위 결속력 유지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한·미 공동방위체제는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 연합사 해체로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7일 K-TV에 출연해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안보 공백이 없는 이유로 국방부는 양국의 독자 사령부 창설로 인한 공동방위체제 구축을 들고 있다. 공동방위체제는 전시 작통권 아래 함께 묶여 있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보다는 결속력은 느슨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방부는 작통권 환수를 전후한 안보체제를 미·일간 안보체제에 비교해 설명한다.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한·미 양쪽을 완전히 꽁꽁 묶어 놓은 체제라면,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관계는 ‘완벽한’ 병렬형 지휘구조에 해당된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훈련시 연락관 교환 수준의 교류만 있을 뿐이고, 양쪽의 독자적 지휘구조가 실질적으로 연계돼 가동되지 않는 ‘매우 느슨한’ 공동방위체제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과의 공동방위 체제는 일본과 주일미군의 공동방위체제와 유사한 형태 같지만, 결속력 측면에서는 훨씬 강하다.”고 설명한다.

연합방위체제보다는 결속력이 약하지만 ‘전·평시 협조기구’ 등을 통해 일본과 주일미군의 결속력보다는 강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군사위원회(MC)와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안보협의회(SCM)도 존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는 문서를 미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작통권 환수 이후 미군의 전시 증원군 전개 방침을 우리에게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진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미국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SPI 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overwhelmingly military power) 증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