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亞 16개국 ‘경제연대협정’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총 16개국에 의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이 이달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경제장관 모임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각국 대학연구자와 민간전문가에 의한 연구회를 연내 발족할 것을 요청, 이 연구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자는 방안이 제안의 뼈대다.

EPA는 관세의 철폐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와 서비스,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화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공동체 구상이다. 실현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의 규모를 뛰어넘는 큰 ‘통일 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인구는 세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1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총 100조달러로 세계 전체의 4분의1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이 염두에 둔 16개국은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제각각인 데다 무역조건의 이해가 대립하는 부문이 많아 일단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