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면 보여주는 여권 대란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야만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종로구청의 경우 아침 7시30분에 발급 신청 대기자 700여명이 장사진을 칠 정도라니,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과 불편이 눈에 선하다.‘여권 대란’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아직 멀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해당 관청과 담당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한다. 여권 발급 신청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여행사들이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에다 급행료 명목으로 10만원까지 받을 정도다. 이는 여권 발급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의에 둔감한지,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아무리 휴가철을 맞아 여권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라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여권 대란이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여권 발급 대행기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배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태도는 국민 생활을 뒷전으로 여기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는 것이다. 여권 발급은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늘리든, 관련 인력을 확충하든, 여권 제작 설비를 더 도입하든 하루빨리 국민의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여권 발급 수수료 중 일부를 여권 발급 대행기관에 줌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