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 외톨이’로… 美 “추가 제재”

｜쿠알라룸푸르 김수정특파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려 했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국 무산되면서 북한 미사일 문제가 ‘ARF 이후’로 옮겨지고 있다.

이번 ARF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목죄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북한은 한동안 대포동 2호 추가 발사 등 강경 대응 또는 ‘고립’을 통한 버티기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이날 리트리트회의에서 6자회담 복귀 거부를 밝히면서도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발사로 불거진 상처가 농익은 어느 시점에는 미국 전직 관료의 대북 특사 파견 등 ‘돌파구’마련을 위한 아이디어가 오히려 힘을 얻을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면서 “대화복원을 위한 ‘작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동 무산부터 10자회동까지

한·미·중 등 6자회담 참가국은 ARF 비공식 6자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위기 국면을 대화기조로 돌리려 애썼다. 미국이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을 직접 초청하는 제스처를 써보이기도 했으나 북측은 “복귀하지 못한다.”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한·미·일간 추진됐으나 ‘북한이 6자회담을 깰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중국측 반대로 북핵 ‘관심국’즉 호주 캐나다와 ARF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낀 8자회동으로 27일 정해졌고,28일 회의에 임박해 중국측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를 끼워넣으면서 10자 회동으로 확대됐다. 대북 압박이미지의 ‘희석’인 셈이다.

●10자회동,6자회담 대체?

정부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이 회의도중 7∼8차례 10자회동이 6자회담의 대체목적이 아니고 (대체회담을)주선하기 위한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브레인 스토밍’(아이디어 회의)회의라는 전제로 ‘유익한 의견교환’이었다고 결론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차단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거부할 경우 “1회성이지만 다들 유익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거세질 대북 압박과 북한의 대응

10자회동에서 미·일은 ‘제재’란 단어를 적극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단호한 목소리’란 말이 여러차례 나왔다.‘압박’과 같은 뉘앙스다. 존 볼턴 주 유엔 미 대사는 27일 “라이스 장관이 ARF에서 귀국하면 우리가 취할 다음 대북 조치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도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강하게 언급했다.

북한이 위폐 등의 불법활동을 중단하더라도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까지도 분명히 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10자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 상황악화 조치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따른 더욱 강한 조치를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의 신축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국과,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미국 두 파워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