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FTA와 별도 논의 바람직”
진 차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와는 별도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진 차관은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면서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미국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이 대응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다른 이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을 비롯해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진 차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우리측의 한·미 FTA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재경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진 차관은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어 다른 창구, 즉 정치·외교 측면에서 다루자는 것이지 FTA 의제에서 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별도로 논의하되 협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자들도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밝혀왔기 때문에 협상 전략의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 의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들러싼 미묘한 변화는 감지된다.
개성공단 문제는 특히 북한 미사일 사태 이후 사실상 한·미 FTA협상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 있다. 한·미 두 나라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 협상단으로서는 정치적 결단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 적용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문제는 협상 막바지까지 가져갈 ‘협상카드’인데 벌써부터 별도 논의 등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