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영 건국대교수 “부동산 세금 비중 OECD국가중 세번째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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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는 강남 등 국지적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에 지나치게 조세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 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2003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