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과 미·일 대립구도는 피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대응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중 정상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의기투합이 북한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듯 비치는 점은 걱정스럽다. 한국·중국과 미국·일본이 각각 연대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형국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현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관련국 결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 미·일은 강경제재 자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를 받아 북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간 이견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더라도 미국과 일부러 각을 세울 이유는 없다. 물밑 협의를 통해 미국을 우리 페이스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을 향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언급이다. 미국은 한·중이 대북 유화책을 버리도록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연대하는 인상을 주면 한국·중국 대 미국·일본의 갈등구도는 심해지고, 북한 해법은 그만큼 멀어진다.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중과 미·일 갈등은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측은 북한이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5자 외교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압박 모양새를 강화하는 회담을 꺼리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말아야 한다.5자 외교회담을 갖되, 대북 유인책을 마련토록 중재하는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