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표현은 썼지만 부당 양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정부가 스크린 쿼터 등의 ‘4대 선결조건’을 이미 수용했다는 협상 반대론자들의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그러나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4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였지만 각론적인 부분, 즉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놓고는 충분한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 “협상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진위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 이같이 말했다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으나 이는 한·미 협상의 정지작업 차원에서 통상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등 미국의 4대 통상요구 사항으로, 협상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협상 전부터 미국측에 이 조건을 양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되, 절대 손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털 것은 털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또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주요 쟁점은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 정보의 공개와 관련,“협상 전략에 장애가 되거나 협상 상대방과의 상호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