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세 9%로 절반 인하 추진

경마 관련세를 낮춰 마련되는 재원으로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마사회는 19일 마권 매출액의 10%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레저세 등 경마세 18%를 절반인 9%으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재 한국마사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해 빠르면 9월 정기국회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는 수년전부터 레저세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경기도나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축산업 지원 확대 등 명분을 앞세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마사회는 “최근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면서 마사회 매출이 급감해 매출 이익금에 포함된 농어촌 지원금의 규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마사회는 경마세가 9% 수준으로 낮아지면 6%분만큼은 농어촌 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전입액 확대 등에 쓰고,3%분은 경마 고객에 대한 환급률을 현행 72%에서 75%로 높이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