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달 北송금정지 등 발동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조치인 송금정지, 자산동결 등의 금융제재를 다음달 초 발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북한 관련 기업과 단체, 개인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넘겨받아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 미사일 개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거래관계와 계좌 등이 담겨 있는 리스트를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내 금융기관의 관련 계좌 등을 조사 중이다.

‘블랙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자산을 동결했던 미국 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은행 등 10여곳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일본 정부는 대북 금융·무역 제재법인 개정외환법에 의거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단체·개인에 대한 송금 불허, 단체·개인이 일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의 동결 및 인출 불허 등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관련 기업이 제3국을 거쳐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품 등을 북한에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북한계 기업을 제재 대상국 관련 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섬유나 대형 트럭 등 40개 품목에 대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