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란 동영상 서비스 중지 확산돼야
수정 2006-07-15 00:00
입력 2006-07-15 00:00
지금 우리 사회가 음란물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불법·청소년유해 정보 건수는 지난달에만 3만 4515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지난 1월에 비해 8배 늘어난 수치이고, 지난해 총 심의 건수의 40%에 이르는 양이다.IT 강국답게 각종 통신기기와 관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그 폐해 또한 독버섯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특히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올 들어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UCC)를 서비스하기 시작한 뒤 인터넷은 온통 음란물 동영상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이제 부모가 유해 사이트 차단장치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같이 범람하는 음란물을 퇴치하려면 정부와 관련업계 모두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업계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음란물 차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 음란물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무제한적인 동영상 서비스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겠다. 정부도 관련 법규를 어기는 업체·네티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법과 제도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시행하기 바란다.
200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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