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술격차 2015년엔 1~2년”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현황과 참여정부 후반기 과제’를 보고했다.
현 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유가 불안과 세계경기 둔화로 경기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면서 “특히 중국의 부상은 대외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경제는 IT산업의 비중이 늘고 노동집약적 제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드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그 속도가 훨씬 급진적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약진 중이며 세계 시장점유율 상위 5위권에 드는 수출 품목도 305개로 62개인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간 전반적인 기술력 격차는 지난 2004년 4.4년에서 지난해 3.8년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5년에는 1∼2년 이내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자동차·기계·소재 등의 제조업에서는 한·중간 기술 격차가 크지만 이동통신이나 이차전지 등의 신(新)산업 분야에서는 격차가 적다고 덧붙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한 뒤 기존의 진입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을 0.5% 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7월 현재 진입 규제의 유형은 허가 473건, 인가 205건, 면허 66건, 승인 329건, 지정 258건 등이다. 아울러 박사급 등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첨단 부문에서의 국내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체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사회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채 규모가 올해 1조 1000억원에서 2010년 2조 5000억원,1020년 16조원,2030년 40조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