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높은곳 올라가니 사다리 없어져

｜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전에서)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갈라 놓는 공작에 성공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14일 일본이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밀어붙이다, 제재를 뺀 중국과 러시아의 안으로 절충하는 방향으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물밑에서 거래를 시도한 미국의 현실적 판단으로 일본외교만이 고립당하는 지경으로 몰리자 뒤늦게 퇴로 명분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아베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등의 안과 중국 등의 결의안을 단일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진영이 제출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결의안 채택을 위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국은 당초 (구속력이 약한)의장성명 안에서 결의안 채택까지 방침을 바꾸었다.”라고 일본의 강공작전 성과를 강조했다.

아소 다로 외상은 “쌍방이 양보해 만족할 선을 찾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해 구속력 있는 제재결의안을 양보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쌍방이 백점 만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결국 북한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표결을 밀어붙였다가는 안보리 분열의 책임을 일본이 뒤집어 쓰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 적당한 핑계를 대고 퇴로를 마련하는 기류다.

그러나 이런 핑계를 마련했지만 이번 사태는 일본 외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는 평이 많다. 일본은 제재를 통한 이번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서기로 사전에 미국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언론들의 평가도 대체로 인색한 편이다. 언론들은 현재 일본외교의 상황을 “높은 곳에 올라간 사이 사다리가 치워진 꼴”이라거나 “치켜 올린 주먹을 슬쩍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는 결의안 내용을 더욱 강경하게 수정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국내(여론)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일본 정부의 옹색한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