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전두환씨가 지시”
과거사위는 또 1980년대 초 운동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실미도부대는 1·21사태(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도)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주도적으로 창설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대 창설을 지시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한 것이며 문서를 통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실미도부대는 영화에서처럼 군 특수범이나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인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미군부대 취직 등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어 대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부대원 가운데 5명은 훈련 중 탈영을 시도했거나 기간병에게 반말을 한 이유 등으로 동료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작원들에게는 ‘김일성 거처 습격’ 등의 특수임무가 부여됐지만 모집 당시 임무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3년4개월간 무인도인 실미도에 사실상 구금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공작원의 사체인도 및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사망통보 ▲발굴된 공작원 유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 ▲사형으로 사망한 공작원 4명에 대한 지속적인 유해발굴 활동 등을 권고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제징집을 지시·승인했다는 사실이 관련 문서에서 드러났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5공 정권은 1980년 9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제적·정학·휴학 등을 당했거나, 운동권 출신의 정상 입대자 등 1152명을 강제징집했고, 이 중 921명이 이른바 녹화사업으로 불린 학원 프락치 활동에 강제 동원했다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