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발 물러서기’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제출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안을 중심으로 문안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은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15일 이전 결의안 채택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관계 각국과 공식·비공식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도 “구속력있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문안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애초 의장성명보다 결의안으로 격을 높여 타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일본 정부가 보고있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이같은 자세 전환은 무엇보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 주도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려 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아시아 외교 경쟁자인 중국이 고립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경파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미국이 의외로 미지근하게 나온 데다 영국과 프랑스마저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 일본 정부 인사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두 나라가 의장성명과 제재 결의라는 2단계 안을 대안으로 제시, 일본을 경악시켰다. 반신반의했던 러시아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혀, 일본의 고립은 심화됐다.

일본은 또 G8 정상회의에서 북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의장 총괄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마저 의장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일본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안 제출을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프랑스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하자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한발 물러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