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北미사일 대응’ 정면충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6일 만인 11일 비로소 그간의 ‘침묵’을 깼다.

막오른 장관급 회담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권호웅(왼쪽) 내각책임참사 등 북측대표단이 11일 오후 숙소인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 도착하자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악수로 맞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의원단을 초청한 만찬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일본측을 정면 비판했다.

만찬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서 비롯된 일본 핵심 각료들이 잇따라 ‘대북 선제공격과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자 당·청 간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녁 6시30분부터 시작된 만찬은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태도는 신사참배, 독도의 교과서와 해저지명 등재에서 드러나듯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뒤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대응 방식에서 한·일간 현격한 입장차가 노출된 가운데 노 대통령이 대일 비판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양국간 본격적인 외교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도 문제 이후 일본에 대해 천명해 왔던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4월25일 특별담화)”,“조용한 외교는 끝났다.(6월22일 해양경찰관과의 간담회)”는 등의 강경 대응 방침에 비해 한층 수위가 높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핵문제의 상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간에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원칙을 거듭 내세웠다.

당 참석자들은 이날 야당의 늑장 대응 비난과는 달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일본 핵심 각료들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겨냥,“도발적 망언”으로 규정한 뒤,“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그런 논평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애써 삭이는 듯했다.

박홍기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