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가발사 말고 외교해법 찾아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키로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했다고 본다. 미국이 군사제재를 거론했다면 동북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을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박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별도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대화와 강경제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이라는 수사(修辭)를 얻어낸 데 만족해선 안 된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에 미사일 추가발사는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알리고, 미국과는 외교 해법의 구체안을 빨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입장은 전반적으로 우려스러운 내용이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하고, 더욱 강경한 물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반면 6자회담을 깨지는 않을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쌀·비료 지원과 함께 추가적인 남북경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간 대화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는 11일 부산 개최가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은 그대로 갖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외교 해법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과 대북 압박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일본은 강경안을 내놓고,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는 모양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유엔 차원의 경고를 하는 적절한 방안에 조속히 합의하고, 대북 설득에 같이 나서야 한다. 한국·중국·미국 등이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