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70명 ‘反FTA’ 성명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6일에는 경제학자들이 잇따라 반대성명을 냈다. 특히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바탕을 마련했던 이정우(경북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이병천(강원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등 경제학자 170명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한·미 FTA를 정당한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이 전 위원장 외에 김유선 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박태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또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수행 서울대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도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 FTA를 경제 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이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FTA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협정문 내용과 협상 과정은 비밀로 한 채 개방 만능론으로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병천 교수는 “성명서에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170명이 참여하는 등 학계가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짚어 나가는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과 윤석원 중앙대 교수,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등 농업경제학자 45명도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뿌리를 뒤흔들고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연구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10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도 이날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농업을 파괴하고 국부 유출과 일자리 감소,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빈곤과 양극화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힘없고 약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여성대책위원회와 한·미 FTA 소비자대책위원회도 세종로 정부청사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