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도입되는 새 제도들

출산후 연장고용시 月40만원 지원

●공공구매론

현재 시행중인 네트워크론의 후속편이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은 공공구매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한다. 중소기업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가 필요하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입찰과 은행대출을 위한 신용평가를 맡아 주는 시스템이다.

즉 중소기업이 입찰에 앞서 한국기업데이터 공공구매론 지원시스템에서 입찰용 신용평가를 신청한 뒤 이 업체가 낙찰되면 한국기업데이터는 대출받을 은행에 낙찰·발주정보와 신용평가 결과를 보낸다.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증료와 담보설정 비용 등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력과 내국인 고용 연계

지난 연말 현재 총 취업자의 1.5%에 해당하는 34만 5000명이 외국인력이다.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체별 내국인 피고용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건설업은 연평균공사금액을 감안한 소요인원 계수를 적용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수가 정해진다. 예컨대 내국인 피고용보험자수가 201∼300명이면 30명까지 301∼500명이면 40명까지 식이다. 이를 내국인을 신규채용할 경우 기존 쿼터 이상의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내국인 고용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NewBizPark

중소기업 임대전용 산업단지다. 비수도권 지역을 3∼5년에 걸쳐 조성,50년간 임대해 주는 것이다. 올해 62만평을 예비지정하고 6개월간 청약 접수한 뒤 본지정으로 전환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예비지정 면적의 75% 이상 청약이 이뤄지면 본지정으로 전환돼 임대계약이 체결된다.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수준이다.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임신 34주 이후 및 산전후 휴가기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개인카드로 받는 형태다.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어지는데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경우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435억원, 훈련인원은 8만 70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