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대응 허술” 질타

‘북한 미사일 사태’가 국회를 강타했다. 국회는 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에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이종석(왼쪽) 통일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북한 미사일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같은 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답답한 듯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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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늑장대응, 정보수집 능력 부재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안보·외교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조 유지를 주문하는 등 ‘신중론’을 폈다.

●정보 수집능력 부재·정부 늑장대응 추궁

통외통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3개 상위에서 한나라당은 정부의 늑장대응 여부를 놓고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에도 김승규 국정원장을 비롯한 일부 외교안보 책임자가 해외로 나가는 등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집중 따졌다.

한나라당 황진하·이성구 의원(국방위)은 “5일 새벽 3시32분에 미사일이 발사돼 일본은 4시부터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는 국방장관이 4시10분에야 첫 보고를 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5시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늑장 대응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이근식 의원(국방위)도 “일본보다 우리 정부가 4시간 늦게 대응했다. 정부가 신중한 건 좋지만 너무 수동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은 실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동 요원들에게 먼저 알리고 다음에 지휘관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체계를 밟는다.”면서 “절대 딜레이(지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김만복 제1차장은 “김 원장의 외유는 주변 4국과의 정보교류와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수개월 전에 예정된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통외통위)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까지 대북 비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외교라인 전면교체

야당은 총체적 외교안보 정책 실패를 앞세워 안보·외교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통외통위)은 “한마디로 말해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이 실패했다. 김정일 정권이 자신있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친북 좌파세력이 자신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도높은 공세를 폈다.

같은 당 박진 의원(통외통위)도 “우리 정부의 늑장대응, 안보·대북정책 실패 등이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편향적 대북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며 안보·외교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통외통위)도 “북한은 경협이나 민간교류는 대남관계로, 미사일이나 핵문제 등은 북·미관계로 해석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무사인일한 대응태도를 문제 삼았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통외통위)은 “섣부른 대북제재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통외통위)은 “인도적 대북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 구혜영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