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파장] 미국- 선거앞둔 정가 ‘정략적 이용’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분히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국방차관보를 함께 지냈던 윌리엄 페리 스탠퍼드대 교수와 애슈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공동으로 워싱턴포스트에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 시점이었지만, 민주당 진영에서 갑자기 이처럼 ‘엄청난’ 주장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도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서부터 민주당의 의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민주당측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5일 CNN에 출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폭스뉴스 등 다른 TV 채널에 공화당 인사들과 북한 미사일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출연한 민주당측 인사들도 한결같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한 고위소식통은 “민주당이 오는 11월의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선거에서 공화당은 국가안보와 국내치안, 세금 감면 등을 이슈로 삼아왔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 노동, 복지 등 국내 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대응해 왔다. 그러나 9·11 이후 안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자 민주당측은 안보 분야에서의 약점을 만회할 만한 이슈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실제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측을 밀어붙이기 위한 소재로 북 미사일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측은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자 상대적으로 북 미사일의 위협을 평가절하(Play Down)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로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자 외교적 성과로 만회하기 위해 9월초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까지 약속하며 공동합의문을 서둘러 합의했었다.

고위 소식통은 “미국에서도 외교는 정치의 연장일 뿐”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고려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