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략’ 민·관회의

“수출증가등 단기적 효과보다 산업구조 고도화 계기 삼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져올 산업분야의 변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뒤늦게나마 시작됐다.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 등 단기효과보다는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진 등 장기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산업자원부는 6일 군산(자동차),20일 구미(전자),26일 창원(기계),27일 대구(섬유),28일 안산(부품소재) 등 5대 업종 밀집지역에서 ‘순회 민·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종별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5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전략 민관회의’에서 한·미 FTA로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이 본격화되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은 “FTA 기회요인을 잘 살리면서 피해 업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및 창업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산업경쟁력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흥선대원군은 대내개혁에는 성공했지만 대외개방을 안해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고 멕시코는 35개국과 FTA를 체결할 정도로 대외개방에 적극적이었지만 내부개혁을 잘 못해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FTA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단계적 충격 완화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축사에서 “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돼야 성사되는 것으로, 승자와 패자로 나눠 접근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협정으로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는 적절치 않으며 경제적 중요성이 낮은 상징적·정치적 이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