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e-○○병원’상표등록 불가

인터넷이나 전자 등을 뜻하는 알파벳 ‘e-’자가 들어간 병원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4일 ‘e-○○병원’이라는 치과병원장 박모(32)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 서비스표의 ‘e-’ 부분은 전자(電子), 인터넷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병원 등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서비스업’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9월 ‘e-’가 포함된 병원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이 “‘e-’라는 것은 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첨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법의 서비스표로 등록될 경우 등록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같은 이름으로 병원을 낼 수가 없게된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