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참여정부 주택정책 실효성 공방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실과 건설교통분과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개최한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다.

정부측은 집값 안정의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등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본격화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반면 민간 연구소와 학계에선 시장이 아닌 정치적 접근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정책의 전면 수정을 강조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과잉 유동성과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규제 위주로 일관해 주택시장의 왜곡을 가져왔고 이것이 더 큰 부작용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참여정부는 주택시장 현실을 ‘저금리→주택시장에 자금유입·투기조장→가격상승’이란 단순 도식으로 이해했다.”며 “투기세력이 취득·등록세를 부담하고 고율의 보유과세·양도소득세를 지불하면서도 주택시장에 뛰어든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투기 차단 및 시장 투명화·선진화이며 이를 위해 법률 정비를 완료, 시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1·4분기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5월 중순 이후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전제, 집값의 안정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반대 분석을 내놓았다.

진단이 다른 만큼 처방도 상이했다. 장 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저금리 ▲중대형 아파트 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한 인근지역의 가격상승 ▲조세 강화에 따른 사용자 비용 전가 등 4가지로 꼽았다. 장 실장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강남과 인근 수도권의 주택 및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과표 상승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강 본부장은 “거래량 감소, 전세값 하락 등 집값 하향조정을 예고하는 지표상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세제 및 재건축부담금 등 시행 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집행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세종대 변창흠(행정학) 교수는 “기부채납, 기반시설 부담금 등 중첩된 개발이익 부담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재건축 총량을 정하거나 재건축 사업시기를 미리 조정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재건축조합이 원하는 경우 공영제를 도입해 주변지역과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오일만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