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도해역 조사할 듯

우리 정부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선박 ‘해양 2000호’의 독도 주변 해역 해류조사를 이르면 5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해류조사 기간 중·후반기인 13일쯤 독도부근 해역에서 조사를 하려 했으나 한·일간 신경전이 길어지는 것이 이득될 게 없다는 판단 아래 조기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자기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순시선을 출동시키고 지난 4월 중단한 해양조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초 5∼10일로 예정됐던 멕시코·엘살바도르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독도 주변 해역 해류조사를 둘러싼 한·일간 긴장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6자회담 재개 문제, 한·미 FTA 2차협상 등 막중한 현안 때문이다. 한편 독도 영유권과 EEZ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 해양영토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조직이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가 4일 최근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과’급의 해양법규팀이 해양정책본부 아래 신설될 예정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이 팀은 현재 여러 조직에서 나눠 관리하는 한·일간 ‘동해’ 및 ‘대한해협’ 명칭 논란, 동해 해저 지명 등재 추진,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독도이용 기본계획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는 4월 일본이 우리의 해저 지명 등재 추진을 빌미로 독도 주변 수로조사 계획을 밝히기 전까지 해저 지명에 관한 뚜렷한 전담 부서가 없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과의 EEZ·대륙붕 경계협상이나 독도이용 계획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해양정책과 독도계의 2명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도 독도 영유권 분쟁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해양연안정책추진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차관을 본부장으로 국토교통성 내 해양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이 조직은 국토교통·문부과학·총무·외무·경제산업·농림수산성 등으로 나눠진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 조직은 이번 주 발족할 예정이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김수정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