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분배 조세정의 구현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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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7-04 00:00
입력 2006-07-04 00:00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부패 등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주력한 나머지 고소득층에서 거둬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조세정의 구현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납세자의 48%에 달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언론사도 성역은 아닌 만큼 원칙대로 해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식으로 일제히 조사를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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