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욕심에 해킹까지…

행정자치부 전산망 구축 사업자 선정 업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기소됐다.

지난해 3월 행자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기로 한 ‘전국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에 맞는 통합 로그인 프로그램 공급 업체를 모집하며, 대기업 S사를 컨소시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경쟁업체들은 S사의 응찰가격이 자신들의 제시가가 높고 S사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한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임모(43)씨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찰 참가업체인 T사 직원 2명을 불렀다.

임씨는 이들에게 S사의 프로그램이 시험가동중인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S사 프로그램 로그온 전송 정보를 입수해 달라고 부탁했고,T사 직원들은 파주시로 찾아가 S사 프로그램 전산망에 접속해 로그온 내용을 추출했다.

프로그램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해킹을 시도한 임씨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꼴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3일 정부 및 지자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임씨와 T사 직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