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범? 테러범?” 판단 고심
법원이 최근 국내에서 붙잡힌 베트남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우엔 후 창(55)의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우엔을 ‘테러범’으로 지목해 우리 정부에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우엔은 스스로를 ‘정치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1982년 가족과 함께 베트남을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간 우엔은 교육사업과 인권활동을 하다 95년 ‘자유 베트남 정부’를 설립하는 데 참여, 초대 국무장관과 내각수반까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5일 국내에 입국했다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된 베트남 정부의 인도청구에 따라 붙잡혀 우리 법원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구욱서)는 지난달 27일 2차 심리를 열었다. 쟁점은 그가 과연 테러범인지, 정치범인지 여부에 모아졌다.
검찰은 베트남 정부가 우엔을 2001년 6월 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폭탄테러 미수사건 등을 배후조종한 인물로 지목한 것과 관련, 당시 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들과의 관련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그가 베트남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부각시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관련 증거를 추가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심리를 마쳤다. 재판은 이달 29일 이내에 마치도록 돼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우엔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