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후속대책 시행…주택시장 전망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하반기에도 정부의 ‘옥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8·31대책과 3·30대책의 후속 입법들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권의 추가 대출제한 조치와 금리인상 움직임 등이 이들 규제책과 맞물리면 거래 실종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하반기 재건축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31과 3·30대책에서 나온 세금 폭탄과 재건축 규제가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국 200㎡ 이상 신·증축 건물에 부담금을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8월25일부터 강화된다. 또 사업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 승인일)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폭 늘어난 부동산 관련 세금 고지서도 하반기부터 손에 쥐게 된다.8·31대책에서 나온 보유세제 강화 방안은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현실화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6.4% 상향 조정돼 고가 중대형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전년보다 최고 3배까지 늘어난다. 연말 부과되는 종합부동세와 내년 초부터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양도세율(50%) 인상 부분까지 감안하면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부녀회 담합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 제제 방안이 조만간 나와 입법화된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공공·민간 분양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새달초 발표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지금은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1순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청약자 연령·가구 구성·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항목을 나누고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하는 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주택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반의 집값 통계 시스템인 ‘e부동산 큰 장터’도 운영한다. 현재 민간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는 호가 위주인 만큼 건설교통부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시세를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실거래가 자료를 시장에 제공하면 부녀회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담합도 방지할 수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부작용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변수는 많지 않다.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90%로 맞춘다는 원칙이어서 차익 실현이 어렵다. 채권입찰제를 위한 채권매입 상한액 설정 기준과 평형에 따른 상한액은 7월초 발표된다.

이밖에 보유세나 거래세 중 하나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책 등 집값 하락 요인이 워낙 많아 집값을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최고 5%까지 빠진다는 평가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콜금리 기준 1%포인트(3.25%→4.25%)나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 카드가 나오고 있다.”면서 “아파트 신규 대출 억제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2∼3% 정도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의 거품 경고와 개발부담금 등 규제 영향으로 최근 강남권의 재건축 투자 열기가 가라앉았다.”면서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서울·수도권의 전체 아파트값이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미분양도 하반기 집값을 끌어내릴 것으로 지적된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상반기에 미뤘던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31만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이지만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돼 미분양이 더욱 증가하고,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