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인권특사 개성공단 방문 허용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 인권 특사가 내달 18일께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미측은 우리 정부를 통해 7월 17∼20일 사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문 일정(하루)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북측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북측은 앞서 지난 23일 우리 정부에 서면으로 레프코위츠 특사 방북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환경을 ‘노예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개성공단에서 착취된 임금이 북한정권 연명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해온 레프코위츠 특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남북 모두 마찬가지인 처지다.1단계 분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전략물자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미측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북 인권특사로서 북한정권과 개성공단에 대해 원초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 방문을 계기로 인식 변화를 할 것이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3·4월 레프코위츠 특사가 연설이나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을 비판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남북 경협의 현장인 개성공단의 현대적 시설과 남한의 공장 못지않은 노동환경을 보게 되면 ‘오해’가 풀릴 뿐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레프코위츠의 개성 방문을 주선해 왔다. 그러나 현대적인 공장 설비 등 하드웨어의 문제보다 정부가 레프코위츠를 납득시켜야 할 부분은 임금의 지불체계 문제다. 레프코위츠는 북한 노동자 7000여명이 하루 2달러도 안되는 저임금(매달 약 57.5달러)을 받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실제 환율과 다른 기준환율을 적용해 북한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을 북한정권이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27일 미대사관 홈페이지 ‘카페 유에스에이’에서 네티즌과의 채팅을 통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노동여건과 임금수준 등은 한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등하게 다뤄지기는 어렵다.”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포함 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