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요격미사일 공동생산” 협정

｜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23일 요격용 탄도미사일을 공동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 서명했다.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 대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서명한 협정문에는 특히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그동안 평화헌법에 의거해 무기 수출을 스스로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으로 두 나라는 21억∼27억달러의 개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일본 방위청은 예상했다.

이날 협정은 지난 1983년 11월 체결된 미·일 무기 이전 협정과 2004년 12월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일본에 배치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제휴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한 단계 진전시킨 내용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이를 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으나, 두 나라는 협정 체결을 위해 이전부터 협상해 왔으며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것은 아니라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 관리인 나가하라는 두 나라가 언제 미사일 공동 생산에 착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략 개발에만 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미사일 추진장치, 모터, 원추형 두부(頭部), 미국은 탄두와 그밖의 장치 개발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익명의 방위청 관리가 전했다.

한편 이번 협정은 방위청의 한 관리가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고해상 ‘X밴드 레이더’가 일본 북단 아오미리현의 미사와 미 공군 기지에서 일 방위청 소속 쓰가루 소재 샤리키 공군기지로 이전, 배치됐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