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급식대란] 이윤추구 위탁급식 ‘구조적 한계’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다면 식중독 사고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학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은 학교측이 직영을 기피하고 감독 관청과 식자재 공급업체의 무책임한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위탁운영이 식중독 사고 부른다

전국 초중고 가운데 15%는 학생들의 점심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직영이 훨씬 많은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가장 많은 급식중단 사태가 생긴 서울의 경우, 위탁운영업체 비율이 51%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로 높다. 수익을 추구하려는 민간업체들의 경우, 최저가 입찰이나 저렴한 식재료 구입 등 위생 및 품질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려 한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직영전환, 예산확보 걸림돌

이런 점은 위탁급식에서 급식사고가 더 많이 터졌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건수 비율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최소 1.5배(2004년)에서 13.4배(2003년) 높다. 지난해의 경우,2.86배가 높았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정부는 가급적 직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담당자는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가 비정규직으로 조리과정에서의 위생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 셈이다.

●감독은 부실, 원인규명은 미흡

2003년에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추고 전면급식을 확대한 것도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자체평가다.

학교급식 지도·감독 시스템 미비도 한 요인이다. 급식전담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 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 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집단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前)처리시설이 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