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속도조절” 뒷북대응
하지만 정치권이 한·미 FTA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여론의 눈총을 의식, 뒤늦게 생색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내 한·미 FTA 특위 회의를 열고 협정 체결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대표들을 ‘처음으로’공식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는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지만, 참석자들의 정치권 질타와 여당측의 두루뭉술한 답변에 그쳤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준과 체결의 책임을 가진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가 최소한 2월에 있었어야 한다. 협상 상대국인 미국은 올 들어 4개월 동안 ‘의회 차원에서’ 거의 매일 사안별 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정보공개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2차 협상 전에 정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 의원 47명으로 ‘한미 FTA를 걱정하는 의원모임’을 꾸리고 있는 김태홍 우리당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정부의 졸속적인 진행을 통제·견제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 토론회와 국회 상임위원장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 각당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움직임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관계자는 “권영길 민노당 대표와 이상경 우리당 의원이 대외 협상절차의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일찌감치 발의한 통상절차법과 국회내 FTA 상설특위 구성 법안조차 다른 정치 쟁점에 파묻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